'노조 사찰 내용 촬영' 세스코 직원, 2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2019-10-21 09:28:22

[항소심 재판부, 벌금형 깨고 무죄…"부당한 목적이나 위법행위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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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노동조합 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촬영해 노조 측에 넘긴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세스코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세스코 직원 박모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박씨가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박씨가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7년 11월 세스코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화이트 보드에 노조 사찰 정황이 담긴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 이 사진을 노조에 공유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화이트보드에는 '노조원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회사 측은 "회의실 출입문에 '태스크포스'(TF) 인원 외 회의실 사용 및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며 "박씨가 인사팀 회의 내용을 촬영하려 무단으로 회의실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제 업무 담당 박씨는 마스터키를 보유하고 있었고, 작업이 필요한 공간 출입이 허용돼 있었다.

박씨는 "회의실에서 회사의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행위 증거를 발견, 이를 수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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