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방위비 '최대 압박' 돌입…韓 이겨낼까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2019-11-13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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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 photo@newsis.com

오는 14일과 15일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미군 수뇌부가 속속 방한한다.

두 회의는 보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고 연합방위태세 점검 등 일반적인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미측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도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문제도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은 MCM 참석을 위해 이날 서울에 도착한다.

SCM에 참석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은 14일 방한한다.

MCM·SCM 참석차 서울에 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방위비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로 협정이 끝난다. 연장을 원하는 미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반발해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들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칙론 고수하는 한일…美 “기한 끝나기 전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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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1.12
하지만 일본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이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미국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난 스탠스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 협의 포인트가 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서울에서 벌어진 외교 각축전은 다음주 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로 확장될 전망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해질수록 한미일 3자간 외교전은 더욱 뜨거운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의 개별 양자회담을 열기로 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가량 앞둔 시점의 만남이다.

통신은 또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강 장관과 접촉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외교부는 한일 당국간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협의 여부에 대해 "당국간 만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쇄적인 안보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한일 모두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의 힘겨루기는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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