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통과 '청신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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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모두 가결했다.
이 법은 현재 98.7%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등에 차이가 커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비나 처우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도 담겼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여야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국회 대치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돼왔지만 지난달에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늘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소방 처우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 같이 보도돼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정현 무소속(전 새누리당) 의원, 이재오·김태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법안을 발의해 계속 추진해 왔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번에 통과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경기 북부 2기 신도시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고가 사다리차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불균형 때문에 소방 장비에 불균형이 있는데 2기 신도시 등을 잘 봐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전남 목포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곳이 전라남도"라며 "전라남도에 전국 섬의 64%가 있는데 진도에서 재래시장이 불타면 소방장비는 해남에 있다"고 장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뿐 아니라 소방 사무의 국가직화까지 이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단순한 지위 문제가 아니라 소방 업무를 국가 업무로 볼지 지방 업무로 볼지 인식 문제"라며 "지금 사무 자체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형 사업들은 국가업무라는 인식 전환을 기획재정부에도 시키고 해야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일부 쟁점 법안들이 회부됐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수탁·위탁 거래 관계의 대기업이 기술 유용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데 이 법이 빨리 통과 안되면 스타트업이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신기술'을 해석하는 과정 등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 체계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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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및 관할소방서, 인근 지원소방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서울시소방재난본부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모두 가결했다.
이 법은 현재 98.7%가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등에 차이가 커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비나 처우 등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는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도 담겼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긴급한 사안에 시·도 소방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여야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국회 대치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논의돼왔지만 지난달에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늘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소방 처우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 같이 보도돼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정현 무소속(전 새누리당) 의원, 이재오·김태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법안을 발의해 계속 추진해 왔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번에 통과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경기 북부 2기 신도시에는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고가 사다리차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불균형 때문에 소방 장비에 불균형이 있는데 2기 신도시 등을 잘 봐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전남 목포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곳이 전라남도"라며 "전라남도에 전국 섬의 64%가 있는데 진도에서 재래시장이 불타면 소방장비는 해남에 있다"고 장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뿐 아니라 소방 사무의 국가직화까지 이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원내대표)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단순한 지위 문제가 아니라 소방 업무를 국가 업무로 볼지 지방 업무로 볼지 인식 문제"라며 "지금 사무 자체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형 사업들은 국가업무라는 인식 전환을 기획재정부에도 시키고 해야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일부 쟁점 법안들이 회부됐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수탁·위탁 거래 관계의 대기업이 기술 유용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데 이 법이 빨리 통과 안되면 스타트업이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신기술'을 해석하는 과정 등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 체계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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