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고삐 늦추지 말아야"

머니투데이 / 한지연 유효송 기자

2019-11-14 0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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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정이 검찰개혁 권고안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더 강력하고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 추진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요즘들어 검찰 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법무부 이행 진척이 늦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사법특권을 해체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며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해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금지와 특수부 명칭 폐지,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강화 등 탈검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공정한 사건 배당과 인사제도 재정비 △검사의 이의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개혁 성과가 실무에서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올해 안에 달라진 검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춰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여전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월요일 법무감찰 실무회의를 개최해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 이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연, 유효송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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