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동맹 번영' 미국에 전달…방위비 협상서 3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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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며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에서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적신호를 규명하고 한미 방위비를 공정 분담하고 한미관계 존속과 발전에 도움되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회외교 차원의 방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첫째로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자유 가치 동맹으로 보자"며 "둘째, 총액 상정에서 사업 수요비용 상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 방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일본·EU 등과 비교해 GDP 대비 분담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비용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우리 자체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다. 북한 핵 등 비대칭전력에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핵공유협정 추진 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 초래된 건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 외교의 1차 책임은 행정부"라며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 맞아왔다. 원인은 분명 문 정권 북한의 눈치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끝내 없애는 북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질은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라며 "문 정권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지는 게 화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헌 , 김상준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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