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통신비 4000억 안 낸다…"추경 70% 추석 전 집행"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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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약 70%가 추석 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통신비 2만원’ 지급사업은 9월 통신비에 적용된다.
당정청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전체 추경 규모 중 70%에 달하는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4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협의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통신비와 독감백신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때는 추석 전 4차 추경이 통과가 돼서 (재난지원금이) 실행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조8000억원 중 거의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께서 안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업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등을 신속 지급하고 신청심사 과정도 최소화된다.

또 지원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지원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은행계좌, 신용카드는 지급수단도 다양화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의사항, 이의신청 등을 신속 처리해 국민 중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2만원’ 사업은 9월분에 적용되고 10월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 한발 물러났다. 사업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정 총리는 “이제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사업 집행률을 높이겠다”며 “또 국민들께 추경의 내용을 제대로 잘 보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수혜대상인데도 혹시라도 몰라서 못받는 국민 계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이다.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 앞에 닥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정 총리는 “그분들도 소중한 국민이나 정부는 광화문에서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