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한 병원들…처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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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여개에 달하지만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154건에 대해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으로 총 2973개에 달했다.

이어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다.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에티졸람, 디아제팜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며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정량을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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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한 처방자는 2018년 11월10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년간 의원을 옮겨 다니며 사망자 명의로 30번에 걸쳐 312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식약처의 제재는 없었다.

다른 처방자는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나 흐른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은 3명, 4년은 4명, 5년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이 확인됐다.

사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원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 등 다른 목적에 악용되었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제도의 허점을 방기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 조사 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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