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국민의힘은 엉터리 짝퉁"

이재명 경지기사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엉터리 짝퉁 경제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함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국민의 힘은) 정책의 중첩 효과를 생각지 못하고 재정집행의 경제효과는 도외시한 채 시혜적 복지에 사고가 멈춰 있다"며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1.8배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올해 2분기엔 전년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예상대로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현금으로 지급되었기에 소비 승수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계지원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보여주었다"며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역화폐형 보편지원 방식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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