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1호 법안이 발의된다.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인 경기도민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준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실현될 전망이다.
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