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임기종료 '눈앞'…탄핵여파로 방통정책 '마비' 우려

머니투데이 / 이하늘 기자

2017-01-11 18:02:24

[3월 후반 방통위원 3인 임기종료…직무기간 한시적 연장 등 대책 마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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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후반부터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속속 만료되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후임자 인선이 늦춰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자칫 국내 방송통신 정책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방송에 대한 재승인 심사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선 등 굵직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3월말부터 임기 속속 종료…후임인사 탄핵여파로 ‘난망’=5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위원의 임기가 오는 3월26일 종료된다. 이어 4월7일 최성준 위원장, 6월8일 고삼석 위원까지 상반기 중 모든 상임 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우선적으로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3인의 위원에 대한 후임자 인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는 전체회의 및 주요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위원장 포함) 중 3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독임제 부처의 장·차관과 달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종료를 미룰 수 없다. 한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지만 각 추천·지명인별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제4기 방통위가 출범하려면 3월 중순까지는 인선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로 직무가 정지돼 임명권이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방송정책과 재허가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방통위원 인사권 행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선하려면 국회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야당추천 상임위원 인선 과정조차 녹록지 않다. 현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곳. 이들은 합의를 통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하지만 각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특히 보수층에 기반을 둔 바른정당과의 합의도 난망하다.

◇‘한시적 임기 연장’ 등 대책마련 필요…종편 재승인은 어떻게?=이 때문에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방통위 운영이 수개월 이상 공회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무처가 상임위원을 대신한 정책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없다. 3명 이상의 후임 위원이 임명되기까지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후임자 임명까지 상임위원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 사실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설치법에는 이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 로 통합되면서 이를 삭제했다.

야당 추천인사인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 정책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방통위원 임기 및 업무는 법률로 규정됐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역시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및 후속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회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여부 및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의 여파로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올해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JTBC·TV조선·연합뉴스TV 승인 유효일은 3월31일이다. YTN과 채널A 역시 각각 3월12일, 4월21일까지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3기 방통위 임기종료와 그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3~4월 예정된 주요 방송사 재승인 심사는 3기 위원 임기 중인 2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불투명성을 고려하면 3월 말 이후 일정기간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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