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덴쓰 이어 미쓰비시도 '불법 장시간 노동' 적발

머니투데이 / 이보라 기자

2017-01-11 21:47:55

[일손부족 심화가 배경…직원 80% "일손부족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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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
일본 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불법 장시간 노동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최대 광고업체 덴쓰에 이어 대기업 미쓰비시가 노동법 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가나가와 노동국은 이날 노사 협정 한도를 초과해 직업들에게 잔업을 시켜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쓰비시와 그 회사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6월 미쓰비시전기에서 일하던 31세 신입 직원이 불법 야근으로 인한 우울증에 걸린 뒤 해고된 것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동기준 감독서는 지난해 11월 월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잔업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며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가나가와 노동국은 미쓰비시가 입사 1년차인 직원에게 2014년 1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노동조합의 동의 한도를 초과한 불법 초과노동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말 덴쓰의 신입 여직원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은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지난해 말 30명 이상의 기업 2406개사에 설문한 결과 이들 기업의 50% 이상이 "일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직원 7777명 가운데 80% 이상은 "일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인력난이 심해진 게 일손 부족의 배경이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며 실업난이 개선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일본내 일손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노동가능연령인구는 1995년 8726만명을 정점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10년 후에는 7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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