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유치원교사, 서울교육청 기습 항의 방문

머니투데이 / 이해인 기자

2019-02-12 17:37:50

[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변동사항 공문…사립유치원 "갑자기 교원까지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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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앞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장과 각 지회 분회장, 유치원 교사들이 항의 방문 중이다. / 사진=이해인 기자
서울교육청과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들과 유치원교사 100여명은 12일 오후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기준 변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유아교육과를 기습 방문했다.

홍병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교육청이 지난해에는 처음학교로 불참 시 원장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만 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원 중단 대상을 모든 교원으로 넓혔다"며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유치원에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2019학년도부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시교육청이 밝힌 조건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의향서 제출이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교원기본급보조를 비롯해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단기대체강사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보낸 공문에서는 지원금 지급 중단 대상이 유치원 원장이었다가 지난 11일 보낸 공문에서는 모든 교원이 됐다는 것이다. 홍 지회장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 가량을 차지하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면 원비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인상률도 제한해 발을 묶었다"며 "교육청이 교사들을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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