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밤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16 0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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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 이후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미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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