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로 前검찰총장·現고검장 등 수사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2019-05-15 09:02:57

[부산지검 전 검사 A씨 불법행위 부실 처리한 혐의…임 검사, 지난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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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전 검사 A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와 처벌 없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근무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혐의다. A씨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시민단체는 같은해 8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당시 A씨를 징계와 처벌 없이 사표 수리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고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에 요구했으나 지난 19일 비위 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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