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발한 날, 조국-與 의원들 '심야회동'

머니투데이 / 최경민 백지수 이재원 기자

2019-05-16 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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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02.15.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심야 회동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발한 가운데, 향후 입법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혀졌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개특위에 속한 백혜련(간사)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은 조 수석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저녁 자리를 겸해 진행된 회동은, 이날 오후 9시 이후에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여당 사개특위 핵심 의원들이 만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반발한 상황이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부분이 문 총장이 반발한 지점이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을 하면 안 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사개특위 의원들과 조 수석의 회동은 문 총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침 문 총장의 반발 내용을 확인한 시점인 만큼,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오늘 문 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것을 포함해 야당의 주장 등, 어디까지 법안에 받아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 위원들과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이후 검찰, 경찰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문 총장의 기자회견이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문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견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 총장이 명백히 청와대의 구상에 대해 반발했다는 것은 불편한 지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총장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 했지 않았겠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원장이 업무를 시작한 민주연구원은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최경민 백지수 이재원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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