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도 '의원직 상실'…112석된 한국당, 재판 기다리는 의원들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2019-06-13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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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석 수가 또 한 자리 줄어 112석이 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13일 확정되면서다. 같은 당의 이우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지 14일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이완영 의원이 지역구 경북 성주군의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 받은 혐의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놓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기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의원직 상실만 8명…재판 대기자 줄줄이=이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받으면서 20대 국회의원 수와 20대 국회에서의 한국당 의석 수가 각 한 자리씩 줄어든다. 이날 현재 여야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수 300명 중 이 의원과 이우현 전 의원을 제외하고 298명이다.

한국당 의석 수는 20대 국회 출범 당시에 비해 10명이나 줄었다. 이 의원을 포함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내놓은 의원이 이중 7명(이완영·이우현·박찬우·권석창·김종태·이군현·배덕광)이다.

한국당 의석 수는 20대 국회 안에 최대 4석 정도 추가로 감소할 수도 있다. 한국당 의원들 중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모두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로 판결 나면 한국당 의석 수는 108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들 의원들 중 최경환·황영철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20대 국회 임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황영철 의원도 2억8000만원 상당 정치지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엄용수·홍일표 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의원 외에도 재판에 연루돼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더 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이달 24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52석 '호시절'에서 122석→112석으로=이같은 한국당 상황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과반 이상 의석을 가졌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3년 동안 주로 원내 제2당에 머물렀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19대 총선 직후 152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었다. 20대 총선 직전만 해도 146석으로 제1당을 유지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공천 파동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김무성 당시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 사이 갈등이 극심했고 반발한 김 대표가 당인(黨印)을 들고 부산으로 가버린 '옥새 파동' 등 공천 과정 잡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160~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정계 관측도 빗나갔다.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쳤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단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줘야 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출신 의원들을 복당시켜 129석까지 의석을 늘리고 제1당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총선을 치른지 1년도 채 안 돼 93석으로 줄어 다시 원내 제2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더기 탈당이 이어진 데다 김종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총 36석을 잃었다.

이후 19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명분으로 바른정당 의원 총 24명이 복당해 117명까지 회복됐지만 제1당은 되지 못했다. 유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112석으로 줄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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