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구입시 취득세 891만원 더 낸다…6억~9억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종합)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1.01~2.99% 세분화…7.5억~9억 주택 구입시 취득세 더낸다
본문이미지
그래픽=최현정 디자인 기자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구간은 취득세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율 변동 구간 직전으로 거래 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문턱 효과'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갓 넘는 6억~6억1000만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1021건인데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 1.67%를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하락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상승한다. 9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 891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7억5000만원 주택은 세율 2%로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율 체계가 개편될 경우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총액은 5조9000억 원이며, 올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액은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1조2000억 원의 감면을 연장해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등을 통해 60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친환경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에서 연장한다. 이에 더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10%포인트 높이는 등 187억원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법원, ‘강간 상황극’ 꾸며낸 남성 징역 13년…속아서 강간 저지른 남성은 ‘무죄’
  • 2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진정성 없는 주장…합의 시도 말라"
  • 3god 박준형, 인종차별 경험담 고백 "어릴 때 내 잘못인 줄…"
  • 4비X하이어뮤직 '깡' 리믹스 버전, 차트 1위 점령..비 "깡동단결"
  • 5KIA 선수단 버스 추돌사고 당해... "현재까지 다친 선수 없다"
  • 6재난지원금이 '재난'…대형마트 상인들 "손님 더 줄어"
  • 7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단일 조회수 1900만 돌파…2천만 눈앞
  • 8김영희, 유기견 사건에 분노 "더워지는 날 잔인해…꼭 찾아낼 것"
  • 9기성용에 '눈찢' 제스처…에드윈 카르도나 SNS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캠페인 동참
  • 10투모로우바이투게더 '꿈의 장: ETERNITY', 美 빌보드 '월드 앨범' 2주 연속 톱 10
  • 11'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 12'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시동'
  • 13토트넘, 부상자 복귀로 반전 꾀한다..."손흥민 컴백, 무리뉴 들떠있을 것"
  • 14'딸랑 4건' 시장 갑질 근절한다던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년 실적
  • 15에릭남→티파니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지지…"Blackouttuesday"
  • 16"저쪽 가면 앉을 수 있네"…지하철 혼잡도 확인하는 방법
  • 17'사라진 시간' 조진웅, 궁금증 자극하는 흑백 버전 해외 포스터
  • 18'1일 1깡' 신드롬 비, 리바이스 모델 발탁..화려한 행보
  • 19여름 최고 기대작 '반도', 7월 개봉 확정→공식 시놉시스 최초 공개
  • 20'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암살자 황정민vs추격자 이정재, 캐릭터포스터 '강렬'
  • 21서울외곽순환선 명칭, 9월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
  • 22통합당,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추진…당론 1호법안
  • 23검찰, 사흘만에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불법 합병 의혹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