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는 강경화·한국 오는 비건…한일·북미 '변곡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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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과 북핵 문제로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에서 굵직한 외교적 이벤트가 20일부터 줄줄이 시작된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선 한일 외교장관이 다시 마주앉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같은 시기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찾는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관련 협의와 함께 한일 갈등 관리가 주된 방한 의제로 파악된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둔 시점이어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한다. 21일 열릴 전망인 3자 회담을 전후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외교장관의 재회는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번 만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15일) 경축사 발표 이후 양국이 처음 갖는 대화 자리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상 우대국) 한국 배제 각의 의결과 14일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일본 배제의 상응 조치가 이어진 상황에서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 경제보복 문제의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출구 마련을 위한 대일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가 19일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의 사실관계와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우려를 표하는 구술서(note verbale)를 전달한 게 단적인 예다.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를 박탈한 일본 정부에 맞서 지소미아 재검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연장 시한인 24일까지 대일 설득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도 마찬가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질문에 “여러 사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국면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한일 갈등과 북핵 협상에 모두 중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한국을 찾는 20일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PT)을 종료하는 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 재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24일이 연장 시한인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북핵 문제 공조 등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심엔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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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태국)=뉴스1) 이광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등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한다. 21일 열릴 전망인 3자 회담을 전후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외교장관의 재회는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번 만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외교적 해법 모색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15일) 경축사 발표 이후 양국이 처음 갖는 대화 자리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상 우대국) 한국 배제 각의 의결과 14일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일본 배제의 상응 조치가 이어진 상황에서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 경제보복 문제의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출구 마련을 위한 대일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외교부가 19일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의 사실관계와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우려를 표하는 구술서(note verbale)를 전달한 게 단적인 예다.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를 박탈한 일본 정부에 맞서 지소미아 재검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연장 시한인 24일까지 대일 설득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도방어훈련도 마찬가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한 질문에 “여러 사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국면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한일 갈등과 북핵 협상에 모두 중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한국을 찾는 20일은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PT)을 종료하는 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 재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24일이 연장 시한인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북핵 문제 공조 등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갈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폐기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심엔 한일 관계 악화가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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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태국)=뉴스1) 이광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오전(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에 도착해 숙소인 방콕의 한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9.7.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상헌 기자 bborirang777@mt.co.kr,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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