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대법원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2 09:44:57

[[the L

본문이미지
/사진=뉴스1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 이에 대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는 제외됐고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책정했다. 서울의료원의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 잘못 계산된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처음 판단을 내리게 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호랑이도 이기는 개가 있다?
세계 약혼사진 대회 수상작들 감상하기
치열 교정한 스타들의 풋풋한 과거 모습
90년대 이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의 스튜디오 촬영 모습
대한민국의 삼계탕처럼 각 나라의 보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전거 타면서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전문가의 비법
얼음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색다른 얼음활용법
여행 다녀왔을 뿐인데 SNS스타가 된 커플
세상에서 제일 큰 고양이
옷 색깔로 보는 심리
새벽의 무서운 화면, 컬러바
생기있는 입술을 위한 5가지 특급 비법 전수
마치 레깅스와 한몸인 듯한 명품 각선미 가진 스타들
당신 앞에 드래곤이 나타났다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자주 묻히는 얼룩 없애는 꿀팁
혼자 여행갈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아이들 앞에서 이 행동은 금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놀라운 버섯으로 만든 자연주의 예술
할리우드 영화 속 옥에 티
당신이 상상한 그 이상! 숟가락 예술!
외계인의 비밀스러운 바캉스
육아에 필요한 다섯가지
SNS 화제의 패션키즈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주유할 때 연료가 가득 차면 어떻게 알고 멈추는 걸까?
  • 2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들
  • 3아론 카터 "10살 때 죽은 누나에게 강간 당해"..형 닉 카터 원망까지
  • 4'퍼펙트맨' 연기神 설경구, 역시 남다른 동공X좌식 연기
  • 5집 나간 치매 母 명의 연금 101회 1500만원 '꿀꺽'…결국 징역형
  • 6"동네 전체가 발칵…왜 이제야 잡혔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족 분통
  • 7사채업자한테 목숨걸고 드립쳐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8금손 언니가 만든 고퀄리티 모자들
  • 9방탄소년단 팬vs힙합신…해쉬스완 "팬덤 갈등에 죄책감, 정국도 기분 나쁠 듯"
  • 10피오가 왜 실검에? '금수저 아이돌' 4위…졸업 선물로 외제차를?
  • 11"은퇴 후 삶은 몇 년이나?"… 노후대비 서둘러야
  • 12“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 꼭 확인하세요”
  • 13백반증 할아버지가 백반증 인형을 만드는 이유
  • 14아델이 삘받아서 차에서 부른 Hello 와; ㄷㄷ
  • 15“서강준 떠올리며 性관계” BJ서윤, 난데없는 성희롱에 누리꾼 ‘공분’
  • 16유이, 父 김성갑 코치 사칭 피해 공개 "범죄 멈춰 달라" 호소
  • 17돼지열병에 양돈농가 빠진 국제축산박람회
  • 18경찰, 오전 9시30분 화성연쇄살인 수사상황 브리핑
  • 19불닭vs짜장불닭 꿀조합 총출동!! (feat.통삼겹, 닭다리, 치즈)
  • 20캐릭터들의 실사화버전
  • 21김수연 "남편 김희라 외도, 내연녀 집 망치로 부숴버렸다"
  • 22'나쁜 녀석들: 더 무비' 통쾌 포인트3 #마동석액션 #김상중사이다 #팀케미
  • 23'돈' 앞엔 장사 없다…끊이지 않는 재벌 형제간 법적 다툼
  • 24'여자 화장실이 뭐'... 만취 해병대 하사 60대 청소노동자 폭행
  • 25충격 그자체인 착시현상 테스트 2탄!!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