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대법원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2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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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 이에 대한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는 제외됐고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책정했다. 서울의료원의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 잘못 계산된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처음 판단을 내리게 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은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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