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적임자, 임명 촉구"…靑국민청원 '20만 돌파'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2019-08-23 22:34:56

["일본 경제침략 원인 역시 사법 거래서 시작…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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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23일 밤 10시 16분 기준 해당 청원에 20만695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랬다”며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타버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을 대통령이 명령해도 기득권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기수주의 등 사법 적폐는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 원인 역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며 “사법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 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검찰과 법원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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