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어쩌나?"…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머니투데이 / 세종 민동훈 기자

2019-09-12 12:00:00

[경사노위 국민연금 단일안 도출 실패, 공은 국회로 …사회적대화 무용지물, 결국 '폭탄돌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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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공회전했다. 결국 국회가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수안과 소수안, 현행유지안을 마련했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고 매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소수안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제안했다.

10개월 동안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만하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개 안을 3개 안으로 줄이는 수준에서 1기 활동을 종료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진지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협의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증가를 수반한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주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를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으로 경사노위에 미룰 때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이 떨졌다고 평가한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라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통분담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시도는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돌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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