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에 "명판사" vs "미꾸라지"

머니투데이 / 정유건 인턴

[김종민 "검찰 무리한 수사 법원이 제동", 홍준표 "법원 문 정권에 장악당해"…여야 격돌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SNS,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격돌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경우도 저는 검찰이 물론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래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며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명재권 판사 일단 <명판사>로 부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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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헌재,선관위도 베네스웰라(베네수엘라) 처럼 이미 문정권에 장악이 되었다"라며 "문 대통령이 나라를 베네스웰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방송은 민노총을 통하여 장악하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면서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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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다"면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정유건 인턴 goeasy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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