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감사원 대검 감사 놓고 "더 철저히" vs "검찰 감시하나"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2019-10-10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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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처음 실시한 대검찰청과 산하 기관 대상 기관운영감사를 내년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의 검찰 감사를 두고 여당은 검찰에 대한 감사를 지난 감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반발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작년에 감사를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감사원이 가진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보니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지 말고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하반기 확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이라며 "2년 순기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검찰 업무를 대부분 차지하는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나 조직 등에 관한 부분과 직접 수사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감사원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검찰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검찰 감사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검찰)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지 말아야 할지 내야 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받아 특별히 감사상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이어 감사를 못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검 등 3개 검찰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12개 사안에 주의를 통보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 감사에 허점도 있었다며 다음 감사에서 더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검찰의 성폭력 범죄 이수 명령 집행이 부적정했던 사례 10건과 이중 재범으로 이어진 2건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수치로 말하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감사도 다른 기관에 비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검찰이 권력기관인 만큼 더 엄정히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방을 초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 봐서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 그걸 안 하고 있다"며 "그 기능을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제도에 따라 설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늦어져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과 안기부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독재정권 때 IO(정보관)을 상주시켜 관계를 맺었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 한 쌍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논두렁에 버려졌다는 식의 수사 내용이 국정원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이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해 왔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반박이 이어졌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이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느 시절에 그랬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김종민 의원 발언에 깜짝 놀랐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IO를 예로 들었는데 현재 국정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공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검찰의 명예와도 연관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독재정권에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발언 하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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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처음 실시한 대검찰청과 산하 기관 대상 기관운영감사를 내년에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원의 검찰 감사를 두고 여당은 검찰에 대한 감사를 지난 감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반발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며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작년에 감사를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감사원이 가진 순기대로라면 검찰청 산하기관도 내년에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보니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지 말고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도 감사계획을 하반기 확정하는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 안 됐다는 말씀"이라며 "2년 순기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검찰 업무를 대부분 차지하는 수사 관련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사나 조직 등에 관한 부분과 직접 수사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감사원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검찰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감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검찰 감사에 대해서는 "최초로 감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검찰)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지 말아야 할지 내야 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받아 특별히 감사상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이어 감사를 못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검 등 3개 검찰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12개 사안에 주의를 통보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검찰 감사에 허점도 있었다며 다음 감사에서 더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검찰의 성폭력 범죄 이수 명령 집행이 부적정했던 사례 10건과 이중 재범으로 이어진 2건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작 검찰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수치로 말하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검찰에 대한 감사도 다른 기관에 비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검찰이 권력기관인 만큼 더 엄정히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방을 초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 봐서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 그걸 안 하고 있다"며 "그 기능을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제도에 따라 설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늦어져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과 안기부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독재정권 때 IO(정보관)을 상주시켜 관계를 맺었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 한 쌍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논두렁에 버려졌다는 식의 수사 내용이 국정원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이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해 왔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반박이 이어졌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이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느 시절에 그랬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김종민 의원 발언에 깜짝 놀랐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IO를 예로 들었는데 현재 국정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여당 의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공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검찰의 명예와도 연관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독재정권에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발언 하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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