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문제없어"…"공범 신속히 기소 예정"

머니투데이 / 이정현 기자

2019-11-27 16:16:44

[[the L

본문이미지
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지난 2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일시 및 구체적 위조방법을 변경하는 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로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월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꿔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한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하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증거목록 수정을 위해 이번주 내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 의미있는 경우 그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번 이야기했듯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정 교수 관련 아직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 이미 기소한 사건의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케이스"라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같이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이후 사문서위조에 관련된 공범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판례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증거위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에서 정 교수의 지시로 이에 가담한 정범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자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증거인멸도 정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범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외 증거위조·은닉·인멸 포함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사건이 종결되는대로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대한 검찰측 의견을 의견서에 담아 다음 기일에 재판부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날찾아' 박민영X서강준, 감성 온도 높일 新 서정멜로 탄생
  • 2'침입자' 송지효, 180도 다른 두 얼굴..극과 극 반전 매력
  • 3방탄소년단, 정규 4집으로 美 빌보드 1위…새 역사 쓴다
  • 4황보, 코로나19 韓 혐오 우려에 "안전히 일하는 중"
  • 5'반의반' 이하나, 첫 촬영 스틸 공개…피톤치드 매력 폭발
  • 6최우식, 담요 둘둘 감싸고 커피차 인증 '사랑스러워' [in스타]
  • 7이재욱 "연기,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 [화보]
  • 8박민영, 물오른 미모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본방사수하러 가자" [★해시태그]
  • 9솔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두 힘내세요" [★해시태그]
  • 10윤시윤, OCN '트레인' 출연 확정…열일 행보 ing
  • 11'기생충: 흑백판', 해외 선개봉 후 쏟아지는 호평→국내 관객들도 '기대'
  • 12김연지, 오늘(21일) 첫 자작곡 '바람이 불면' 발매
  • 13"목소리에 푹 빠져"...조보아, 청하 신곡 뮤직비디오 출연
  • 14현빈, 상반기 '열일' 행보...영화 '교섭' 출연
  • 15'미스터트롯' 콘서트 예매자, 43.3%는 20대...라인업 3월 공개
  • 16'득남' 유민, 결혼 2년 만 출산 "하루하루 행복…열심히 키우겠다" [★해시태그]
  • 17권진영, 실검 장악에 "프로필, 조커 아님" [TD#]
  • 18예지, 이것이 '열일'이다..3월 5일 신곡 발표
  • 19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 22일 신보 '팬레터' 발매
  • 20황정민, 8년만 안방극장 복귀...‘허쉬’ 주인공 캐스팅 (공식)
  • 21청도 코로나 확진자 2명, 병원서 한달동안 외출 안했는데…
  • 22'지푸라기', '범죄도시'·'악인전' 청불영화 흥행공식 잇는다
  • 23엑소 카이, 눈빛에 취한다..인간 명품의 정석[화보]
  • 24'기생충' 열풍 ing···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도나텔로 외국어영화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