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인대 폐막, 보안법 통과…홍콩 격랑속으로
머니투데이
[미국 강력한 제재 시사…6월 톈안먼 사태 31주년과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이 표결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미국이 이에 대한 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다. 홍콩 내부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어 홍콩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1주년을 앞두고 홍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의안 표결과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 의결에 대한 입장과 대미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과정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어 홍콩보안법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다음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쯤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의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홍콩에서 일어났던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다치고 8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중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중국 국내로 보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송환법 제정을 놓고 벌어진 반중 시위는 수십만명이 참가하고 홍콩 경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여파가 컸다. 결국 송환법은 철회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소요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 입법의 부재로 '외국인 세력'이 부추겼거나 주도한 시위가 발생해 중국 안보의 구멍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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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또다시 뜨겁고 위태한 여름 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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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가 홍콩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보도전문채널 프랑스24는 "홍콩 정치일정에는 시위를 끌어내는 기념일과 행사들로 가득 차 있어 덥고 긴장된 여름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마침 다음달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을 맞는 시기다. 또 다음달 4일은 홍콩 민주화 시위인 '6.4 톈안먼 시위' 31주년이기도 하다.
이미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 집회를 예고했다. 또 7월1일에도 홍콩 주권반환기념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홍콩 입법위원회 선거도 예정돼 있다. 이 선거에서 민주파(반중파)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반중 시위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세 전문가인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La Croix)의 도리안 말로비치 아시아담당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선거 이슈로 만들었지만, 이는 홍콩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중 전쟁에서 값싼 협상카드로 사용되는 등 홍콩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만약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뺐는다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홍콩인들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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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5.22. |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이 표결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미국이 이에 대한 제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다. 홍콩 내부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어 홍콩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1주년을 앞두고 홍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의안 표결과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 의결에 대한 입장과 대미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과정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어 홍콩보안법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다음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쯤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의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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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홍콩 입법위원회 건물 밖에서 무장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AFP |
지난해 홍콩에서 일어났던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다치고 8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중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를 중국 국내로 보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송환법 제정을 놓고 벌어진 반중 시위는 수십만명이 참가하고 홍콩 경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여파가 컸다. 결국 송환법은 철회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소요를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 입법의 부재로 '외국인 세력'이 부추겼거나 주도한 시위가 발생해 중국 안보의 구멍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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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또다시 뜨겁고 위태한 여름 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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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홍콩보안법에 맞서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
그러나 이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가 홍콩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보도전문채널 프랑스24는 "홍콩 정치일정에는 시위를 끌어내는 기념일과 행사들로 가득 차 있어 덥고 긴장된 여름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마침 다음달은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을 맞는 시기다. 또 다음달 4일은 홍콩 민주화 시위인 '6.4 톈안먼 시위' 31주년이기도 하다.
이미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 집회를 예고했다. 또 7월1일에도 홍콩 주권반환기념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홍콩 입법위원회 선거도 예정돼 있다. 이 선거에서 민주파(반중파)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반중 시위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세 전문가인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La Croix)의 도리안 말로비치 아시아담당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선거 이슈로 만들었지만, 이는 홍콩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중 전쟁에서 값싼 협상카드로 사용되는 등 홍콩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만약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뺐는다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처럼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홍콩인들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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