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에 "반성 안한다"던 판사, '집유' 결정한 배경

[재판부, 여러 사정 고려 실형은 면해…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숙명여고/사진= 뉴스1

시험 답안지 유출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의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는 평상복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마스크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죄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느 시험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 1년 동안 5회에 거쳐 숙명여고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 간 공정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의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집행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송 부장판사는 "자매가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 판결 현재에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고 했다. 원래 자매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재판 없이 소년보호처분만 받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가정법원 판단 아래 형사기소되기는 했지만 자매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소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송 부장판사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매의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매에게 시험답안을 빼돌려준 부친 교무부장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모친은 가장이 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현씨는 지난해 2심에서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며 울먹였었다. 게다가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된 상태다.

자매는 큰 동요 없이 판결 낭독을 경청했다. 송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도 큰 감정 변화 없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법정을 나왔다. 화가 난 쪽은 자매의 변호인이었다.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숨어서 도피성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친과 자매 사건은 별개인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다뤄져 부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자매 의사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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