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몽니, "박근혜 끌어내렸듯...이젠 문 정부에 투쟁"

[촛불혁명 자신들 몫 주장 "박 내리고 문 정권 세웠는데 배신" 운운…전문가들 폭력 투쟁 한계 지적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촛불혁명'을 자신들이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투쟁 의지를 내비쳐 노정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진보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화물연대처럼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보의 뒤를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과 '촛불청구서'까지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잇따른 불법·폭력 집회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노정 관계 악화 원인을 정부에만 돌리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기 어렵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이 드러났다"며 "7월18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확정 지은 6~7월 투쟁 방향을 밝혔다. 경찰이 지난 21일 국회 담장을 넘어트린 등 '국회에서의 불법집회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데 따른 강경 투쟁 노선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전국 확대 간부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다음달 18일 총파업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악화한 상황을 반영하듯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했던 노무현 정권이 재현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이제부터 투쟁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길 초대위원장 등 원로들과 함께 참석한 단병호 지도위원도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김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방침으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또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구속자 즉각 석방 등 조건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오는 29일에 열기로 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 판단과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다. 불법집회로 촉발된 이번 상황에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 노무현 정부의 노정관계를 연상케 하거나, 온 국민들이 이끈 촛불 혁명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배신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정부 정책과 방향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 대외적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고, 경제 활력 도모와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민주노총의 성격 규정은 객관적이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인위적 프레임 설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노정관계라는 것이 불법과 폭력에 눈을 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 노동운동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때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도 높아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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