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개인연금 세금혜택도 늘려

머니투데이 / 세종 박경담 기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전환 적극유도…만기 ISA 계좌금액 내 추가불입 허용
본문이미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3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다. 또 최근 5년 간 수익률은 1.88%에 불과하다. 예·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 투자 비중(90%)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2026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 의원은 발의 사유로 "사업장 도산 등으로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큰 돈을 굴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금 주요 의사결정에는 사용자(기업), 근로자, 자산운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퇴직연금을 10년 넘게 나눠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아 한번에 쓰기보다 국민연금처럼 쪼개 쓰는 퇴직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굴리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기업이 사전 지정한 적격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옵션'도 시행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챙기는 수수료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그러다 보니 낮은 수익률을 올리고도 적립금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생기고 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도 전면 개편된다. 통합연금포털은 2015년 6월부터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조회밖에 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불과하다. 정부는 먼저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에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늘려 연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는 3년간 한시운영된다.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인연금 시장에도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가 원스톱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김소연 기자 nicks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햄버거병 부르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하려면 음식 잘 익혀 먹어야
  • 2송대익, "변명 여지 없다" 주작방송 사과→'피자나라'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 3블랙핑크, 기네스 세계 신기록 5개 부문 등재
  • 4"웰컴 투 아카데미"…美 아카데미, 조여정 회원 가입 축하
  • 5정재용, 14년만 단독 MC 컴백..유튜브 '놀러ON재용'
  • 6정유미X최우식, 나영석 PD 신작 '여름방학' 출연…17일 첫방 확정
  • 7오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서 비말마스크 판매
  • 8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무역 특혜 사라진다
  • 9선미, 신곡 '보라빛 밤'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솔로 퀸 저력 입증"
  • 10서동주 "아빠 서세원, 내게 살해 협박에 사기대출 시도까지"
  • 1114년 연재·70억 조회 '마음의 소리'…오늘 진짜 끝났다
  • 12선미 악성 루머에 반박 "가슴 수술 NO, 그 정도 크기 아냐"
  • 13호사카 유지-소설가 한수산, '군함도 전시관' 역사 왜곡 실상 밝힌다
  • 14'아빠' 류승범, 유모차 밀며 생후 2주 딸과 첫 외출… "행복한 날들"
  • 15빅스 켄 7월 입대, 군악대로 현역 복무
  • 16지드래곤, 반려견 방치 논란…가호 '야외 생활'·졸리 '실종'
  • 17'강철비2' 정우성, 이런 비주얼의 대통령.."북미정상들 사이 심리적 묘사에 신경"
  • 18네이버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 30일 완결…14년간 누적 조회수 70억건
  • 19'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유단자 3명 징역 9년..."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죄질 나빠"
  • 20차 빼달라 했다고…자녀 앞에서 아빠 폭행, 벽돌로 위협한 40대 입건
  • 21옥주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어디다가 말을 함부로 해…선처 NO"
  • 22인종차별 논란에…디즈니, 인기 놀이기구 '흑인 공주' 테마로 새단장
  • 23유역비 '뮬란' 코로나 재확산으로 두 번째 연기 고려
  • 24'반도', 6개 특수관 개봉 확정…오늘(26일) 예매 오픈
  • 25'쌍갑포차' 황정음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찾아주길…모두 甲의 인생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