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상태' 끝난 국회…與, 개헌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2018-01-12 11:17:34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입법ㆍ정책 논의가 소강상태였던 국회도 12일 본격적으로 바빠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2월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이달 내로 개헌안 당론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잠정적 컨센서스를 1월 말쯤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갖는다. 위원장은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 구성이 완료된만큼 야당도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황에서 여야의 개헌안 논의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동시 실시 방침과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역량을 모아 '문재인 개헌' 술책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동시 투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여론전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 공약이자 엄중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정계 은퇴한 것도 아니고 각 당 현직 대표로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개헌 같은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시 "개헌의 적기임은 국민의 뜻이다"라면서 "국회가 주체적으로 개헌 약속을 지키도록 기대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됐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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