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올 손님, 득일까 실일까

아시아경제

2018-01-12 11:43:27

평창 오는 고위급대표단에 제재대상 다수포함 땐 부담
단절된 남북대화 복원에는 긍정적…비핵화 계기 만들자는 주장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일각에선 방남을 앞둔 북측 고위급 대표단에 대북제재 대상이 다수 포함될 경우 오히려 우리 정부에 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와 관련된 확답을 듣지 못한 채 북측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이 보낼 고위급 대표단 후보로는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최룡해의 후임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꼽힌다. 이 중 최룡해는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고, 최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역시 유엔제재 대상인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됐던 만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채널을 일단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제재는 사실상 상징적인 효과에 무게를 뒀다"며 "(북측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냄으로써 최고 지도자 간 간접적인 대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최룡해를 파견하는 식으로 절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문제와 평창올림픽 참가를 투트랙으로 접근했기에 두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비핵화(대화)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이번 접촉이 비핵화 협상을 타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접촉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화를 하면서 비핵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화 채널을 확보해둬야 한다"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을 깜짝 파견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대표단은 선수단을 격려하고 폐회식에 참석했다. 정홍원 당시 총리 등과도 면담했다. 김동엽 교수는 "당시 만남은 준비가 잘 안됐었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며 "의미 있는 접촉이 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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