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서발법 반드시 통과해야…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 마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2일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법통과 이전에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2% 중반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과의 차별을 전면 재점검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DB)구축, R&D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한 시범사례 창출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건강 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비스업도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서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서비스업이 3만불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