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방위비협상 타결, 北에 보내는 '강력한 한미동맹' 신호"

아시아경제

2019-02-12 07:52:07

"北, 한미동맹 갈라놓을 수 있다 착각해선 안 돼"
"유효기간 1년은 부담…3년·5년이 이상적" 조언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난 10일 한미가 진통 끝에 타결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굳건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타결된 것이) 한미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한미 동맹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측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인 1조389억원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됐다. 유효기간에서는 한국이, 금액면에서는 미국이 각각 양보한 셈이다.



이번 타결은 이달 말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합의 없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면서 "2차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도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분담금 관련)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은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기간 1년은 부담…3년 또는 5년주기로 합의하는게 이상적"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이며 '잠정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으며 향후 협상에서 양측이 보다 이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합의의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짧은 주기로 계속 매년 협상하는 것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진을 뺄 수 있고, 한국 국회도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합의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덴마크 국장도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길 원한다"면서 "양측은 분담금 액수를 둘러싸고 핵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뒤로 미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단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만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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