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녀 공저자로 올린 논문 139건…서울대 등 15개大 특별조사(종합)

아시아경제

2019-05-13 15:03:12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결과 발표


대학 책무성 강화 위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가연구개발비를 받아 검증 절차가 부실한 학회에 참가한 대학교수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된 대학 15곳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서울대,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부실학회 참가도 최다= 교육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해 두 차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등이 자체 검증을 통해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공대는 해당 교수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년간 참여 제한 조처를 내렸다. 경일대 교수는 연구비 환수 절차만 진행되고 있고, 청주대 교수는 징계시효 만료로 서면 경고에 그쳤다. 가톨릭대와 서울대는 각각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나머지 127건 가운데 85건도 교육부 검토자문단이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지원부처인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에 통보했으며,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각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대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교육부는 이들의 대학 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중이다.



이 중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2009년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최근 자체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만큼 향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교수 자녀 뿐 아니라 전제 미성년 논문 저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를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 등으로 확대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교수 자녀가 21건(논문 8건·프로시딩 13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됐다.



대학별로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47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를,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교수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23명), 전북대(22명), 부산대·중앙대(18명), 연세대·세종대(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교수 외에 학생 등 다른 관계자들도 73명이 두 학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형평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 15곳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벌여 오는 8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대학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연구부정 저지른 대학교수는 국가사업서 영구퇴출= 교육부는 또 이같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과기정통부와 함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범부처 및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구부정행위자로 판정될 경우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영구 퇴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등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스토리카드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국내 영화의 해외 포스터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할까?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일등 음식은?
몸이 너 좀 쉬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
숨만 쉬어도 살 빠진다는 신진대사 높은 사람 특징
운동 후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카페인은 가라! 졸음 방지 음식 5가지
피로는 가라! 간 기능 향상 시키는 법
우리집 댕댕이는 몇 위? 똑똑한 강아지 Best5
요즘따라 너무 건조한 내 눈을 위한 안구건조증 예방법
식은 피자 촉촉하게 데우는 초간단 방법!
면접관은 당신의 외모보다 이것을 더 보았다
언니가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일들
비만인 강아지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따로있다.
반려식물이 우리집에 주는 효능
이 꽃이 정말 몸에도 좋다고?
치즈 종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가 ?
전세계 나라 별 해장 음식 BEST7
여자친구가 생기면 남자들에게 생기는 초능력 5가지
나를 살찌게 하는 나쁜 행동 5가지
전직 CIA 요원이 밝힌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방법
비행기에서 유독 커피가 맛이 없는 이유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놀라운 이유
동안녀들이 꼭 챙겨먹는다는 음식 6가지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베개의 높이는?
성공의 비결은 커피? 세계의 위인과 커피의 관계
이젠 자수도 입체? 자수의 변신!
약먹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하는 것들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름다운 미술마을
20대에 미리 알았다면 좋아졌을 습관들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조선시대 버블티 원소병
  • 2한국 미용기술로 외국인에게 머리해줬을때 실제반응
  • 3'나랏말싸미' 전미선 사망원인 "평소 우울증 치료 받아"
  • 4서지석, 강지환 빈자리 채운다…'조선생존기' 27일 방송 재개
  • 5오늘부터 침대, 마스크, 장신구에 방사성 물질 못 쓴다
  • 6징용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할 것"
  • 7유니크한 타투가 하고 싶다면? 손바닥 타투!
  • 8디즈니/픽사 영화속에서 볼 수 없는 삭제 장면 TOP 7
  • 9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변함없다"..국민청원 18만명 돌파
  • 10故전미선 유작된 '나랏말싸미', 베일 벗었다…송강호·박해일 "온기로 품어주길"
  • 11‘의붓아들 의문사’ 고유정·현 남편, 19일 대질조사 받는다
  • 12"김준기, 음란물 보고 성폭행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어야'"
  • 13사람들이 대부분 좋은줄 잘못 알고 있는 '잠'에 대한 나쁜 습관 5가지
  • 14한국어를 잘못 배운 일본인 승무원에게 '욕'을 한다면?
  • 15"이혼 후 밝은 근황"..송혜교, 민소매 드레스 입고 고혹美 발산
  • 16“행복하게 잘살아”..선우선♥이수민, 동료★들이 전한 축하·인증샷 ‘미소 가득’
  • 17한일 관계 경색?… 日10~20대 "한국 스타일 최고"
  • 18文 국정 지지율 40% 후반대로 하락…'日경제보복' 여파
  • 19인조 모피로 만든 동물 인형
  • 2020대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해보았다.. 버스 타는게 원래 이렇게 힘들었나요?
  • 21'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각본가들이 밝힌 쿠키영상 의미는?
  • 22방탄소년단, 日 스타디움 투어 성료…21만 관객과 뜨거운 만남
  • 23 문재인 임기 내 1만원 달성 힘들 듯...앞으로 남은 과제는
  • 24또 늑장보고·은폐의혹…해군 '허위자백 사건' 총체적 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