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미, 방위비분담금 놓고 거센 압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24일 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AM)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언론 배포용 자료에서 에스퍼 장관이 정 장관과 24일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히고 지역 안보환경,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SMA를 포함한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양국 회담을 앞두고 예상 의제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이례적인 것은 이 문장 다음부터였다.

국방부는 이후 양국 간 다른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줄곧 SMA 문제만 다루며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주한미군이 올해 들어 새 SMA 합의가 없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자금을 편성해 작전의 연속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날 미국 국방부가 중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한국인 근로자 규모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방금 받았기 때문에 강제 무급휴가에서 제외될 직원 수 등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와 관련한 미 국방부 결정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대해 SMA가 즉각 타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임금만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성능개선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 장관이 에스퍼 장관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작년 6월과 11월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