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이번엔 차단될까…오늘 재심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재논의한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 회의에선 사이트에 대한 전체 차단 대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소지가 있는 게시물 정보 17건만 시정요구(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으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후 방심위의 자진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교도소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자율규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체 차단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차단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22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대로 다른 운영진 등 공범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에게서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은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