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놓고 복지부-문체부 팽팽한 공방

아시아경제

2019-05-14 12:09:28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이용장애를 가진 사람이 소수라고 해도 치료나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진단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등재와 대책 수립은 꼭 필요하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게임이용이 문제라면 그보다 상위 범주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부터 질병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하기로 한 WHO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 부처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양측은 WHO 결정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WHO가 2017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주무 부처 차원에서 비공개로 이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공론을 통해 부처 입장을 개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근호 정신건강사업 과장은 "WHO의 질병코드 분류는 치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분일뿐 여기에 등재된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코드분류 항목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은 게임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의준 건국대 산학협력단 교수와 진행한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WHO의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는 확신할 만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웠다.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사안의 승인 여부를 다룰 계획이다. 여기서 ICD-11이 초안대로 통과되면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 나라의 정책에 반영된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의 코드 분류를 거쳐 2025년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 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두 부처는 ICD-11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과장은 "복지부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한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질병 등재 전후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관련 협의처를 만들어서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토리카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냥이 품종 Best 5
맥주와 생맥주의 차이는?
생맥주로 즐겨야 더 맛있는 맥주 Best4
중고나라 만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크림 생맥주에는 크림이 들어갈까?
날씬한 애들이 많이 먹는 견과류 BEST5
그 물건의 내부가 궁금하다!
영화 속 남장한 여배우들과 그 사연은?
밤샘 벼락치기, 소용없는 이유
연애 초반, 여자가 남자 몰래 하는 행동들
잠이 부족하면 살찌는 이유
짝사랑 중, 이런 행동이 서운하다.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꼭 알아둬야 할 강아지 치매 증상 5가지
언니보다 잘 나가는 할리우드 대표 동생 3명
하체비만을 만드는 당신의 사소한 습관은?
누런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꿀팁 공개
불면증인 당신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낮잠, 얼만큼 자야 내 몸에 적당할까?
심심해서 종이를 접었을 뿐인데 스타가 됐다?
폰이 꺼지기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이런데서 용무를? 일본의 독특한 화장실
실제 존재하는 놀라운 세계 기괴한 건축물들
동물을 죽이지 않고 진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한없이 순수한 웨딩사진
의외의 악역 캐스팅이 빛났던 영화들
여드름이 났을 때 하면 안되는 행동
남자들의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
땅값 비싼 곳 어디에나 있다는 트럼프 타워 구경하기
윙크가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여행 간접 체험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익스트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 2뽁뽁이 10000개를 걸치면 과연 고통을 못느낄까??
  • 3‘폭탄 발언’ 이강인 “떠나고 싶다…발렌시아에 공식 이적 요청”
  • 4정병국 이전에 김상현 있었다…음란행위로 스포츠계 '수치'
  • 560대 여성이라 '성적수치심' 적다?…황당 판결
  • 6"불매운동? 일본 국민은 한국에 당하고 있다 생각"
  • 7외계인 치킨먹방 ㅋㅋㅋㅋㅋ
  • 8새로운 에리얼 등장 후 넘쳐나는 팬아트들
  • 9‘라이온킹’ 개봉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 ‘54만 돌파’
  • 10양현석, 성접대 알선 의혹 수사 난항 "승리 성접대 의혹과 유사"
  • 11태풍 다나스 위력 어떻길래…다나스 북상 경계 이유가 '장마전선' 때문?
  • 12고유정 교도소 독방 요구, 자해 위험에 불허…"현재 다른 재소자들과 잘 지내"
  • 13심쿵 주의! 사람처럼 누워서 자는 고양이
  • 14보디빌더가 인정한 연예인 최고의 몸은?
  • 15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前연인 재판서 비공개 증언
  • 16인터파크, '성접대 의혹' 싸이 콘서트 전액 환불 결정
  • 17중대 페미니즘 대자보 찢은 대학생,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실수로 찢은 것”
  • 18'노노재팬' 사이트 뭐길래…일본 불매운동 대체품 찾아주는 '똑똑이'
  • 19랜턴맨이 사진 찍는 법
  • 20만렙 축구 기술 6가지 공개할게요ㄷㄷ
  • 21구하라, 오늘 ‘상해’ 전 남친 최종범 재판 증인대 선다..재판은 ‘비공개’
  • 22정선아, '라이온 킹' 불법 촬영 사과…"무지함으로 심려 끼쳐 죄송"
  • 23"일본제품인지 보고 사세요"…노노재팬 사이트 '폭주'
  • 24인스타그램 오류, 또?... “인스타그램 작업이 차단되었습니다”
  • 25학교에 이런 애 꼭 있다 ㅋㅋㅋ유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