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초기비용만 1190조원”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달러(약 1190조원)가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수석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민간단체 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이 '한반도 통일과 한미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1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했다.

1조달러라면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규모다.

놀랜드 부소장은 "따라서 모든 재원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여기에는 세계은행(WB)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1조달러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이라는 대규모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가 생기게 되는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원을 축적해둬야 한다는 뜻이다.

놀랜드 부소장은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안정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게 민간투자"라며 "따라서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사회가 안정화하려면 자생적 경제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여기에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독 후 매매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다"며 "서독 기업들은 동독 공장을 사들여 폐쇄한 뒤 현지 영업 사무소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