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방해' 조윤선·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2019-05-21 20:19:22

검찰 "국가기관 신뢰 본질적으로 저해…죄질 불량"
안종범 전 수석·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우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특히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가지 맹세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불행한 사고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및 왜곡시키려 했겠냐는 것"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 근무하면서 겪은 일로 14개월간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저는 보석신청 한 번 하지 않고 탄핵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사 당시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이던 저는 유가족 가정 50여 가구를 방문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토리카드
부엌에 없어도 되는 물건들 BEST 5
이 히어로들은 뭔가 특별하다.
얼음에 둘러쌓인 하룻밤, 어떨까?
당신이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는 4가지 증거
착한 프리즌 브레이크? 간수의 생명을 구한 죄수들
2초안에 결정되는 첫인상!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
하루를 기분좋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잘 몰랐던 채소와 과일의 하루 권장량
사용기한이 있는 의외의 물건들 TOP 6
남은 음식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아이돌 팬계의 무기(?)라는 응원봉 모음!
경매에 나온 노벨상 메달, 얼마에 팔렸을까?
추억의 하두리 얼짱으로 유명했던 여자 아이돌들!
요즘 애들은 모르는 추억의 물건들
아이들 혼낸 후 꼭 나눠야 할 대화 4가지
박보영이 SNS 안 하는 이유?!
경상도에만 있는 음식이라는데?
술 못 먹는 애들 특징 BEST5
74년간 업그레이드 해 온 슈퍼히어로 <배트맨>의 변천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
키우던 반려동물 덕분에 인기예술가가 된 전업주부
집에 굴러다니는 택배용 박스의 변신!
입꼬리가 특히 더 매력적인 아이돌은?
우리에게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의사들이 말리는 맛있는 음식들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쉽게 드는 멍의 원인은?
생각해보니 이상하네!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쓰기엔 너무 작고 버리기엔 아까운 비누 활용법
얼굴성대모사의 달인, 그의 놀라운 역사
뇌 노화가 곧 내 노화..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예방하자!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 2주머니 쥐 어포섬
  • 3기안84, 수입은 얼마?…"방송 수입, 웹툰 수입의 10분의 1"
  • 4"양현석, 휴대전화 빼앗고…너 하나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냐"
  • 5"곰팡이 호박즙에 이어 피부질환까지" 임블리, 이번엔 화장품 소비자들 집단 소송
  • 6유명인 코스프레로 유명해진 러시아 블로거
  • 7물에 잠긴 여성의 묘사
  • 8선미 측 "운동식이요법으로 8kg 증량 성공,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관리 중"
  • 9"신이 내린 뒤태"..AOA 설현, 여신의 해외여행 근황
  • 10구멍뚫린 해안경비…삼척항 北 어선, 부두까지 왔다
  • 11인천술집 메뉴판 논란, 문장에 멀쩡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
  • 12인류 멸망 후 태어난(?) 아기의 충격적 비밀
  • 13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 14'골든볼' 이강인, "상 타도 달라질 것은 없다. 계속 노력할 뿐"
  • 15베리굿 조현 측 "아리 코스프레, 주최 측이 준비해준 의상" 논란 해명
  • 16치마 입고 숙대 화장실 들어간 남성,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 17윤석열 위로 다 옷 벗는다? 검찰 기수문화 어떻길래…
  • 18우리 강아지 인싸견으로 만들어주는 독특한 입마개
  • 19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
  • 20봉준호 '기생충', 칸 황금종려상 이어 시드니영화제 최고상 "귀국中"
  • 21"특혜NO"vs"말도 안돼"..임시완, 군 휴가 '123일' 문제된 이유
  • 22입 냄새 나고 갈색소변..."간 때문이야"
  • 23반복되는 '부실수사' 논란…"경찰 못 믿겠다" 말 나오는 이유
  • 24하프물범이 하프물범인 이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