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돈 뒤늦게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학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감인 A씨는 교장 승진 임용에서 두 차례 제외됐다.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할 때 받은 견책 처분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팽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4년에 만든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따라서였다. 교육부는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ㆍ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도, 마치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시간 베스트
  • 1'마마무 소속사' RBW, 이 시국에 왜? '하나의 중국' 지지글→사과
  • 2한국판 '종이의 집', 유지태→전종서 캐스팅 확정
  • 3'SON 인종 차별' 아스날 팬 해설자, 자살 추정으로 세상 떠나
  • 4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냈는데…고작 '징역 3년' 왜?
  • 5청학동 서당, 학생이 흉기 들고 협박해도…"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
  • 6절친 후배개그맨 손헌수, "수홍이 형은 30년간 노예로 살았다"
  • 7KBO 미디어데이, 29일 사전 녹화 예정... 4월 2일 방영
  • 8발렌시아 동료 "이강인 비롯한 공격진, 힘든 시기 겪는 중"
  • 9'하이파이브' 안 받아준 케인...SNS로 "미안해" 사과
  • 10손흥민에게 XX 욕한 감스트 "직접 사과했다"…손흥민 반응은?
  • 11 "후배가 인사 안 해" 충남 예산 고교 축구부 폭행…경찰 수사  
  • 12찬열, 오늘(29일) 비공개 軍 입대…엑소 멤버 중 다섯 번째
  • 13심은우, 학폭 인정하고 사과 "미성숙한 언행, 피해자에 미안"
  • 14박중훈, 음주운전으로 경찰 입건…소속사 측 "깊이 반성 중"
  • 15쟈핑코리아 "'조선구마사' 박계옥 작가, 집필 계약 전면 재검토"
  • 16LG-두산 전격 트레이드, 양석환-남호↔함덕주-채지선 맞교환
  • 17‘199일 만의 좌익수 출장’ 추신수, “ML 시즌 준비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 18인천 SSG 랜더스필드… 문학구장은 '쓱' 변신중
  • 19이적 통보받은 선수 아버지가 전 소속 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 20박나래→양준일..선넘은 성희롱? 적정선은 어디
  • 21복통 참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장까지 괴사해 일부 절제
  • 224차 지원금 국회 통과…29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
  • 23선 넘은 박나래, 아동 완구 리뷰에 음란 묘사 '경악'
  • 24'숙명의 한일전' 80번째 킥오프, 최다골은 차범근...역대 한일전 진기록
  • 25로제, 美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K팝 솔로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