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회들 "日 수출규제 즉각 철회"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방의회가 잇달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일본은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경제보복과 더불어 지속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며 "106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일본 아베 정부가 7월4일 시작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패망 후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강제 징용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과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태도로, 일본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 인식은 반 외교적 만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 즉각 중단, 역사 왜곡 중단과 강제동원 배상 판결 즉각 이행, 식민지배 사죄와 전범국가의 책임 이행 등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 24명은 이날 의회 세미나실에 모여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취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 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아 온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험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줘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 정부도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