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해보고 싶다" 고객 성희롱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2019-08-20 17:41:04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를 두고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수진, 백성문 변호사는 벌떡 떡볶이 점주 처벌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백 변호사는 “공분을 사기는 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특정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때 음란물의 개념이 그렇게 넓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표현인 것은 맞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하고 부도덕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주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시선 강간이나 트위터 글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포죄가 있다”며 “누구나 음란한 문헌이나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올려 전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트위터 게시글은)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해 이를 본 많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토리카드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특급 비법 3가지
개 산책시킬 때 조심해야 하는 꽃이 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식중독 유발 음식
집마다 제각각이라는 물 마시는 유형.jpg
왕세자 역할의 스타들
'왓 더 헬' 효과의 충격적 결과
시선강탈! 유쾌한 아이디어로 만든 미니어쳐 세상
나만 몰랐던 일상용품의 잘못된 사용법
쇼핑하면서 서핑도 한다? 그게 가능해?
이 가족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이유
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리더에 적합하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되는 이유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건 TOP5
고정관념을 바꾸면 더 편리해지는 사소한 행동들
최근 화제라는 헐리웃 스타의 자택 클래스
대한민국 어느 집에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이어트 식품
소속사는 다르지만 절친으로 소문난 아이돌들
한국 식당을 방문한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문화
광고를 보면 택시 요금이 무료?!
내 나이 60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마라톤 대회에서 꼴찌였던 학생이 우승한 이유
초동안 얼굴로 20대에도 아역 연기한 배우들
전세계를 웃기고 울린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들
쓰다듬고 싶은 멍뭉미 대표 남자 연예인 BEST5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나무늘보의 문제점
  • 2최근 배달음식을 받은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 3로다주, 토니 스타크 役 한번 더? '블랙 위도우' 출연설 제기
  • 4'70억 가치' 황금변기 도난되자 英 '발칵'
  • 5'홍대 거리서 쇼핑백 몰카' 불법촬영 30대 입건
  • 6윤미향 정의연 대표 "수요집회 27년, 일본이 1400번 졌다"
  • 7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8왜 꿈을 꿀 때 꿈인 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 9강다니엘, 유튜브 채널 '컬러풀 다니엘' 시작…평범&특별 일상 공개
  • 10배우 왕지혜,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29일 결혼
  • 11"네가 신고했지" 앙심품고 팔 깨문 에이즈 환자 징역형
  • 12수강료 따로 떡값 따로? 스포츠센터 '명절 스트레스'
  • 13동물 발굽 모양의 신발을 만드는 코스플레이어
  • 14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
  • 15추석 연휴 귀성길 12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 피하세요
  • 16"다시 뛰는 심장으로" 프로연맹, 장기기증 문화 공로 표창 수상
  • 17이준석 "이언주 삭발, 시각적 충격일 뿐…결기 안보여"
  • 18'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1심 유죄 '벌금 100만원'
  • 19소개팅 할 때 정 떨어지는 유형 ㅋㅋㅋ 혹시 내가...????
  • 20메이드복 입고 남자친구 반응보기 ㅋㅋㅋ 반응 꿀잼ㅋㅋㅋㅋ
  • 21"많은 분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 에디린, 알몸 노출 사고 사과
  • 22손흥민 유니폼에 집착한 상대팀 감독 '화제'(대한민국 투르크메니스탄)
  • 23"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서" 차로 아내 들이받고 폭행한 40대男
  • 24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윤석열 최측근 대검 사무국장 인사 뒤집혔다
  • 25흔한 호기심! 엘리베이터로 차원이동하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