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정보 수집은 관행"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2019-08-23 15:19:19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청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선거(제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새누리당이 참패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정부에 항상 청와대 요청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왔다"며 "문제가 된 자료 역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국 업무 범위로 강 전 청장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유사 사건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변호인도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리카드
남극에서 요리를 하면 벌어지는 일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자친구 인생샷 찍어주는 세계의 남자들
디즈니 만화 속 배경이 된 실제 장소 7
머리카락으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여자
피사의 사탑은 지진이 나도 괜찮을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외쳐야 하는 이유
로마 명소의 2천 년 전과 현재의 모습
현실판 라푼젤이 등장했다!
두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하면 2천만원 버는 알바
반려묘가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
탈묘 치료하려면 감자튀김 먹으면 된다고?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포토라인'은 왜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 정체기, 어떻게 극복할까?
아침식사 '밥 vs 빵' 승자는?
디즈니 왕자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종이와 수채화로 만든 미니 새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나라별 미신 6
슈퍼히어로가 평균체중이라면?
간호사 9명이 동시에 임신한다면?
스누피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3월 30일'은 지구촌 전등 끄는 날
수박 먹을 때 수박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
조선 왕들이 사랑했던 약재, 생강의 효능은?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소년24''프듀2' 출신 5인조 마이스트 3월 데뷔(공식)
  • 2방탄소년단 슈가, 코로나19 방지 대구 1억 기부(공식)
  • 3수지, 말이 필요 없는 봄여신…'수지 is 뭔들' [화보]
  • 4'인비저블맨', 이틀 연속 흥행 1위..코로나19 여파 관객은 1만 9천명 [공식]
  • 5방탄소년단, 'ON' 뮤비 최단기간 1억 뷰를 향해
  • 6"대구는 특별한 곳" 손예진, 코로나19 방지 위해 1억원 기부 [공식]
  • 7'욱토크' 보아, 무대공포증 극복→오리콘차트 1위… 20년 되돌아본 토크
  • 8사거리 그오빠 "어떤 음악 하는 밴드인지 적극 어필하고파" [화보]
  • 9김재환, '올해 가장 기대되는 쥐띠 아티스트' 1위…2위 강다니엘 [공식입장]
  • 10스티븐 스필버그, 39년 만에 '인디아나 존스'떠나나..새 감독 논의[Oh!llywood]
  • 11김우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억 원 기부
  • 12몰카범죄 10명 중 7명은 또 저지른다
  • 13JYP "데이식스 사생활·인격권 침해, 법적제재 포함 강경 대응" [전문]
  • 14김준수, '헤이즈 일기' 전격 출연..뮤지컬+'미스터트롯' 토크 풍성 [Oh!쎈 예고]
  • 15방탄소년단 새 앨범, 日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美-英 차트 1위 ‘예약’
  • 16'도망친 여자' 홍상수x김민희x서영화, 70회 베를린영화제 석권할까[종합]
  • 17'날찾아' 박민영X서강준, 감성 온도 높일 新 서정멜로 탄생
  • 18'침입자' 송지효, 180도 다른 두 얼굴..극과 극 반전 매력
  • 19방탄소년단, 정규 4집으로 美 빌보드 1위…새 역사 쓴다
  • 20황보, 코로나19 韓 혐오 우려에 "안전히 일하는 중"
  • 21'반의반' 이하나, 첫 촬영 스틸 공개…피톤치드 매력 폭발
  • 22최우식, 담요 둘둘 감싸고 커피차 인증 '사랑스러워' [in스타]
  • 23이재욱 "연기,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