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비상한 외교적·경제적 상황 시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

아시아경제

2019-08-23 16:47:0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3일부터 9월6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일 년이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일 년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한 비상한 외교적·경제적 상황에 대해 언급, 서울시의회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과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도 예상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 투입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는 해에 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아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단합된 끈기와 불굴의 지속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에게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발생한 인재를 언급,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인명 피해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철저한 책임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새 광화문광장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드러난 입장 차이를 언급하면서, 시민 불편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이 추진된다면 훗날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지적,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길 부탁했다.



더불어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야 했던 이례적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 내부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으로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롭게 이 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을 향해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과 서울을 방문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포용해달라는 부탁을 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배려가 새로운 한일관계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8일부터 9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9월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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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2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 년이 준비와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일 년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때입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신발 끈을 고쳐 묶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의정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의장인 저부터 먼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상한 외교적·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우리 국민은 상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에


국제 사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민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물려받아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입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오직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끈기’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지속력’입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단합된 끈기와 불굴의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으로써


내적·외적 변화를 함께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고,


외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서울시도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하고,


1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하며,


수출 신용보증보험 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예상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금 투입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그 외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문장 중에


‘식은 차와 밥은 견딜 수 있어도


차가운 표정과 말은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은


그들이 건넨 식은 차와 밥일 뿐입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은폐는


그들이 건넨 차가운 표정과 말입니다.


참기 어렵고, 참아서도 안 될 크나큰 모욕 앞에,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또 다시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수문 원격조정장치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월 배수시설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1년 전 주택 침수에 그쳤던 피해는


1년 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업체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필요성이 적어 보여도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지금이 적기인 정책들이 넘쳐납니다.


살아가는데 있어 의식주 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을 놓되,


‘사람’ 앞에 ‘안전’을 꼭 붙여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다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으로 삶’입니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처벌,


그리고 서울시 입찰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새 광화문광장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입장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목표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불편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이 추진된다면


훗날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 3기에 들어 계속 지적된


‘속도 조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일상에 맞닿아있는 박원순표 정책들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문제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힘들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내부 소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마시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총선 등 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을 향한 혁신적 변화는 다시금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강력히 연대하여


연내 법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남겨진 상처가 보입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에 공감합니다.



지난 14일,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다음날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서는


이옥선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두 분이


건강한 청년들도 버티기 힘든 뜨거운 날씨를 이겨내고


아픈 몸을 스스로 세워 일으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참담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남겨진 생채기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크고 깊은 상흔이 느껴져,


마음속으로 뜨겁게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이 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진실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량한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본 시민사회를 아베 정권과 하나로 묶어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과


서울을 방문 중인 일본인 관광객들을 향해


따뜻한 포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에게는


이를 나누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이해와 배려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맙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서울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100년 앞에 당당한 우리로 우뚝 서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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