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규제자유특구예산' 615억 편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이 2019년 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020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 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자금, 사업화 자금, 인프라 구축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 R&D 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ㆍ서비스 등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소재ㆍ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과제는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증 R&D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 R&D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ㆍ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으며 동 사업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