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려면 여성기업 육성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여성 경제활동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9%로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비율(64%)에 비해 낮다. 여성 고용률은 50.8%로 남성(71.2%)에 비해 20% 낮은 실정이며, 서비스·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기업도 양적으로 성장해 국내 여성기업 비중은 2016년 기준 38%(149만7000개)다. 다만 양적 성장과 별도로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있다. 여성기업 중 숙박·음식점업은 30.1%, 도·소매업 비중은 27.9%에 달한다. 남성 기업의 숙박·음식점업 비중(11.4%)과 비교하면 20%나 높다. 도소매업 비중이 높다보니 여성기업의 생존율은 24.0%로 남성 기업(30.4%)에 비해 낮다.

직장에서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가사나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30~40대 여성들이 재취업을 포기하기 일쑤다. 기업들은 임신·출산·육아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OECD도 높은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과 일·가정 양립 제도에 비해 출산 여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관행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부소장은 "여성경제 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려면 거시적 관점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전략으로 이어가되 시간제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이나 휴직제도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양성평등인식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소장은 "여성 기업인들이 진입·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성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목표와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확대하고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정책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여성은 저평가되어있고 노동시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어서 출발점을 같게 만들기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발표할 때 한국이 100개국 중 5위였지만 여성기업들은 여전히 기업하기 어렵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욱 중기부 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여성기업들의 여성 고용률이 70%에 달하고 여성기업은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나 공간을 고려할 수 있어 여성 고용률도 높은 편"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려면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도 여성기업의 판로, 인력, 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팀장은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수혜율은 2018년도 기준 19.4%로 낮은 수준인데 성별 기업 지원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며 "여성기업 육성 예산도 연도별로 증감이 반복되고 잇어 중장기적인 기업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체계나 리더십은 남성문화에서 비롯된 산물들이며, 여성이 도움을 줄 지 언정 주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여성기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기 위해서인데 개인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여성기업지원법이 10월부터 시행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기업 육성 예산이 74억에서 95억원으로 증액됐고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