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수처, 한국당 주장 타당… 민주당이 자기 발등 찍게될것"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1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 민주당 의견 중 어느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안정치연대가 숫자는 부족합니다만 이 문제를 결정할수 있는 소위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라든가 개혁안들이 완벽하지 않다고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가 아주 강도 높게 벌어진다. 너무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현재 선거제개혁안에 따르면) 영남지역이 (의석수)8개가 감소하게 되는데, 호남도 7개가 감소해서 비중으로 보면 2배 정도 강도로 더 줄어들게 된다"면서 "전라북도인경우에는 10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표는 "한국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데 타당한 지적이고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한다는 전제속에서 그 방안만을 고집하는 현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일도 생길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조사처에서는 12월3일 이후에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있고, 한국당은 내년 1월27일경 이후에 처리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처리 시기에 있어서 여야간에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제시해야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사법개혁안, 선거제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려면 제적의원 과반(14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자당 128석 외에도 최소 15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유 대표는 선거제개혁안에 호남 의석수 감소 완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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