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의장 권한 통해서라도 사법개혁안 꼭 상정"

아시아경제

2019-10-21 09:05:46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문 의장은 "법이 정한 의장 권한을 통해서라도 꼭 상정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여야)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3당 원내대표가 2+2+2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150표를 얻어야 한다"면서 "일괄타결 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모든 것을 뭉?릴瀏 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난다"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니 상대가 '죽기 살기'로 나오니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생겨 동물국회를 면했지만 그러다 보니 식물국회가 됐다"며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회를 만들려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내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관련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며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했다.




 
     
스토리카드
종이 예술의 끝판왕! 종이 가발 등장이요~
아직도 반려견에게 신발을 신기시나요?
구제쇼핑 성공하는 꿀팁
역대급 미소로 키즈모델 꿰찬 다운증후군 소년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하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나라별 미신
기차표 예매할 땐 만석인데 타보니 빈 자리가 있는 이유
종이학 접기 끝판왕이 등장했다!
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같은 행보
쓰레기로 만든 웨딩드레스
강아지가 똥을 먹어요! 똥을 먹는 이유는?
2천억 원을 상속 받은 고양이의 정체는?
의지와 상관없이 차만 타면 꾸벅꾸벅 조는 이유
야 너두? 동명이인 스타 모음
당신이 가위에 눌린 이유! 정말 귀신 때문일까?
벚꽃 보러가자~ 2019 벚꽃 개화 예상시기
달콤한 허니문♥ 예비부부에게 추천하는 신혼여행지 5
민족의 얼과 염원이 담긴 태극기 변천사
응답하라 90년대! 애니메이션 흥행 TOP5
먹방 ASMR을 접수한 귀르가즘 음식 6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것
남친이 직접 찍은 화보 같은 여친 사진
거푸집인줄?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연예인 가족6
동물 맞아? 실제 크기가 어마한 동물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일곱 문장!
가상커플에서 실제커플 된 연예인 부부 10쌍♡
매운 치킨 갑 오브 갑은?
빨대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5가지 이유
미세먼지 쌓인 머리 언제 감아야 좋을까?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예지, 이것이 '열일'이다..3월 5일 신곡 발표
  • 2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 22일 신보 '팬레터' 발매
  • 3황정민, 8년만 안방극장 복귀...‘허쉬’ 주인공 캐스팅 (공식)
  • 4청도 코로나 확진자 2명, 병원서 한달동안 외출 안했는데…
  • 5'지푸라기', '범죄도시'·'악인전' 청불영화 흥행공식 잇는다
  • 6엑소 카이, 눈빛에 취한다..인간 명품의 정석[화보]
  • 7'기생충' 열풍 ing···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도나텔로 외국어영화상 수상
  • 8[단독] '미스터트롯' 임영웅 측 "후원 계좌? 불법 조공 NO..팬 자발적 기부" (인터뷰)
  • 9폴킴 "차트 행복 기준 아니지만..기분 좋다" [화보]
  • 10방탄소년단 뷔, 재간둥이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하는 법
  • 11봄남이 왔다..정해인, 대체 불가 감성 화보
  • 12동방신기 최강창민, 생일 맞아 日 SNS 랭킹 1위…팬 축하 글 쏟아져
  • 13'안녕 드라큘라' 서현, 물오른 연기력 보여줬다…힐링 선사
  • 14'컴백 D-3' 방탄소년단, 퍼포먼스 정점 보여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기대 'UP'
  • 15MC몽 "누군가에게 곡 줄 때 설레" 아이즈원 컴백 응원
  • 16오지호 주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악몽' 3월 개봉 확정
  • 17현빈·손예진 일냈다, '사랑의 불시착' 역대 tvN 1위
  • 18'음원퀸' 청하, 히트곡 작곡가 아르마딜로와 손잡고 29일 컴백[공식]
  • 19김부선, 봉준호에 러브콜 "사고 안 칠 테니 차기작에 불러주세요" [스타엿보기]
  • 20'침입자' 송지효, 압도적 변신 예고
  • 21男아나운서, '술집 성관계 폭로' 협박 당해..피고인 징역형
  • 22성훈 측 "박나래 열애설 NO, 여자친구도 없다..이제 생기면 좋겠어" [공식]
  • 23방탄소년단, 美 '지미 팰런쇼'서 신곡 무대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