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국회의장 권한 통해서라도 사법개혁안 꼭 상정"

아시아경제

2019-10-21 09:05:46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문 의장은 "법이 정한 의장 권한을 통해서라도 꼭 상정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합의 불발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여야)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3당 원내대표가 2+2+2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150표를 얻어야 한다"면서 "일괄타결 밖에 답이 없다. 예산, 사법개혁, 정치개혁 모든 것을 뭉?릴瀏 해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난다"며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니 상대가 '죽기 살기'로 나오니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웬만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쟁만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이 생겨 동물국회를 면했지만 그러다 보니 식물국회가 됐다"며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회를 만들려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내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관련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며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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