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개각…이르면 내달 초 총리 교체

아시아경제

2019-11-11 16:07:43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개각에 대해 “여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총리의 총선 전 당 복귀를 요청하고 있고 이 총리도 당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노 실장이 구체적인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단행하는 개각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포석이기 때문에 공직자 사퇴 시한과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해 역산하면 대략적인 시기를 추산할 수 있다.



이 총리 등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취임하는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이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내각과 청와대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장관을 ‘원포인트’로 임명한 후 다른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총선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국무위원들은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특히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투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자의 흠결을 야당이 문제 삼아 임명 과정이 길어질 경우 후임자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총선 출마가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개각을 서두를수록 좋지만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변수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3개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3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통과를 막을 경우 패스스트랙 3개 법안 상정이 늦어지면서 개각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개각 시기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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