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북·중·러에 잘못된 메시지 던질 위험"

아시아경제

2019-11-13 06:00:00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된다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OMIA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GSOMIA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차이점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GSOMIA가 없다면 (한미동맹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타국에) 보낼 위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치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 안팎에선 올 연말까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경우 내년 북한의 탄도미사일ㆍ핵실험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GSOMIA 종료가 한반도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다수 제기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최대 수혜자"라면서도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9200명이 지급받는 임금의 75%는 방위비 분담금 자금에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캠프 험프리스만큼이나 훌륭한 수준의 기지 외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이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후원하는 건축 자금(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다"며 "한국이 지불하는 돈이 한국 경제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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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올해 12차례에 걸쳐 미사일·발사체 도발을 한 것을 두고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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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으며 외교관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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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 제11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예비역 대장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향후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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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벨 장군은 이달 초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운용 가능한 핵무기들을 전투 무기로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전쟁에서 군사력과 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 통제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에 대해 "미군만이 보유한 특별한 능력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의 작전 구조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따로 마련돼 있다"며 벨 장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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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박한기 합참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한국군 지도부가 미래에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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