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올해도 北 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고 북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결의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이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초안을 잡았다. 일본은 지난해와 달리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제안국에는 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빠졌다.



외교부는 "현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초안 작성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슷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처벌 표현은 2014년부터 결의안에 포함되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주장"이라고 반발하고 공동제안국인 일본도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핫포토
오늘추천
  • 1이재명 "청년은 합리적 주권자...설득할 방법은 '언행일치'뿐"
  • 2靑 "신임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 3BJ 철구, '故 박지선 외모 비하' 기사에 악플 단 누리꾼들 고소
  • 4[4‧7 재보선 르포] 매서운 부산 민심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지만...與 한 게 뭐 있노”
  • 5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6[4·7 재보선] '내곡동 의혹' 놓고 팽팽...朴 "말 그만 바꿔라" vs 吳 "수사기관에서 만나자"
  • 7노원구 아파트서 세 모녀 사망…20대 남성 자백 후 자해
  • 8SBS 공식입장 "'조선구마사' 방송 중단, 철저한 내용 검수 할 것"
  • 9술 취한 남편, 흉기로 아내 가슴 찌른 뒤 자기 허벅지 찔렀다
  • 10야권 단일화 후 첫 여론조사…오세훈 55.0% vs 박영선 36.5%
  • 11[4·7 재보선]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필요하면 선거 전에 만나겠다"
  • 12거리두기 개편 발표 앞두고…확진자 7일 만에 300명대로
  • 13'독주' 윤석열 39.1%…이재명 21.7%, 이낙연 11.9%
  • 14'성매매 신고'했다 오히려 벌금형…항소심은 무죄 왜?